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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September, 2020

카지노업영업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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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관광진흥법 제28조 · 제30조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0조  및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종사원 및 카지노 이용객이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카지노업의 영업 및 회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베팅"이라 함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금전을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칩스"라 함은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3. "테이블게임"이라 함은 테이블, 주사위, 휠 등을 사용하는 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4. "머신게임"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슬롯머신(Slot Machine) 및 비디오게임(Video Game)을 말한다. 5. "전자테이블게임"이라 함은 일반적인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의 특성이 조합된 형태의 전자장치의 작동에 의해 진행되는 테이블게임으로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에서 정한 게임을 말한다. 6. "단말기"라 함은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베팅에 참여하기 위한 전자식 숫자표시장치로서 일반 테이블게임 레이아웃과 같은 모양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7. "티켓(Ticket)"이라 함은 바우처의 일종으로 머신게임 혹은 전자테이블게임 이용을 목적으로 기구에서 발행되고,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종이, 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 8. "바우처(Voucher)"라 함은 카지노영업장에서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함을 보증하는 전표를 말한다. 9. "

카지노 어원과 유래

 카지노의 어원은 게임 · 음악 · 쇼 · 댄스 등 오락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Casa’가 어원입니다. 카사는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이 소유했던 사교 · 오락용의 별관을 뜻하였으나, 지금은 해변 · 온천 · 휴양지 등에 있는 게임장을 의미합니다. 한국 카지노산업 주요 연혁 1967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에 의거 1967. 8. 10.  인천 오림포스호텔 카지노(현 인천카지노)가 최초 개설되었고, 다음해에 주한 외국인 및 외래관광객 전용  위락시설로 서울 워커힐호텔 카지노가 개장되었음. 1969 ~ 1994 1969년 9월 법 개정으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외국인 출입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며(해외이주법 에 의한 해외이주자 포함), 1994년 8월 카지노업이 외화획득 산업임을 감안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 키고자 관광진흥법에 카지노를 관광사업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주무관청을 내무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함. 1995 ~ 2000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0년 10월 28일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됨. 2005 ~ 2006 2005년 1월 28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카지노 3곳 영업장 허가(세븐럭서울 강남점 2006년 1월, 세븐럭서울힐튼호텔점 2006년 5월 개장, 세븐럭부산롯데호텔점 2006년 6월 개장) 2017 2017년 4월 20일 인천 영종도에 첫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개장함.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17개 카지노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도박' 문제라며, 정부는 왜 '합법적 도박' 허용할까? : 도박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필자와 도박규제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의 정덕 대표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계 최대의 피혁가공 수출 회사를 일군 상장기업 회장님이었다. 정덕 대표의 인생은 어느 날 우연히 방문한 강원랜드를 계기로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2003년부터 3년 반 동안 정덕 대표는 강원랜드 카지노 회원 영업장에서 무려 360억 원에 이르는 전 재산을 잃었다. 정덕 대표는 두 번의 자살시도 끝에 도박을 끊고 도박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1922년 조선경마구락부 설립을 시작으로, 해방 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강원랜드(2000년 10월), 스포츠토토(2001년 10월), 경정(2002년 6월), 온라인복권(로또, 2002년 12월) 등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베팅 시스템 도입, 경기횟수 확대 등 새로운 운영방식 및 경기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행산업을 육성한 결과, 국내 사행산업은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되었다.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하게 된 이유는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유치 및 육성 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확대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매출 규모는 2000년도 6조2761억 원에서 2011년 18조2629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돈벌이를 위해서 사행산업을 적극 육성 장려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과연 사행산업이 돈을 벌기는 하는가? 놀이의 세계에서 도박만큼 재미있는 놀이는 없다. 도박에서 오는 즐거움이 남녀관계보다 몇 배는 더 강렬하다는 연구도 있다. 도박은 생리적 흥분을 유발하는 몰입형 놀이이다. 모든 놀이가 다 몰입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도박은 특히 몰입의 정도가 심하다. 전 재산을 잃거나, 이혼을 하거나, 자살에 이르